경제청, 켐핀스키 제안 검토
"외투 촉진법·상법상 불가
사업협약 해지후 새길 모색"
주민들 "지원책 마련이 먼저"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 무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켐핀스키그룹의 현물출자(경인일보 7월2일자 7면 보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협약 해지에 앞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28일 켐핀스키측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5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뒤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최근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5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켐핀스키측의 현물출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방종설 차장,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등은 지난 5일 오후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을 인천경제청에서 만나 이같은 검토 결과를 알린 뒤, 켐핀스키측과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주민들은 대안마련 없이 해지 통보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유무의 사업구역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사업 무산이) 발표되면 은행들이 바로 경매에 들어온다. (사업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컸다. 다른 주민은 "2007년 기본협약을 할 때 2~3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다"며 "6년이 지나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데,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송영길 시장 또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협약은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