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태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장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대기업들은 신속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 휘청이자 덩달아 고용시장과 내수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경제 위기로 혼미하던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기술문제 해결이라는 점과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연구소, 대학 및 연구인력을 활용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기술닥터 사업은 매년 평균 96% 이상의 기업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정부 연구기관도 인정했을 정도로 기술 혁신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벤치마킹해 동일한 사업명과 플랫폼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재정난으로 올해 기술닥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억원 줄어든 16억원만 반영됐다. 경제불황기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하지만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등 기술닥터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국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술닥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것을 계기로 국비 지원을 위해 수없이 정부청사를 노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어두운 정책 프레임 안에 수도권내 중소기업 54%를 가둬놓고 외면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절 대기업이 앞다퉈 정리해고를 통해 고용인원을 줄일 무렵, 중소기업은 이를 고스란히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됐다. 이번 경제위기의 해결 방안도 중소기업에 있다. 새로운 정책을 펼쳐 시장을 어지럽게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정책을 잘 가다듬고 보완·수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합의를 통해 기술닥터 사업 확대→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술닥터 사업을 '경기+31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근간으로 다시 우뚝서기를 기대하며, 우리 중소기업 파이팅!!!

/박근태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