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핀스키 출자 못해 계약해지
주민 재산권 6년만에 풀릴듯
찬성 - 반대 주민여론 엇갈려
협의결과 따라 사업방향 결정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는 켐핀스키그룹이 자본금 4천만달러를 지난달 말까지 출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기본협약 해지 여부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용유무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개발사업 백지화 여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용유무의 주민들 간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시장은 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해외 부동산은 국내 법인에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며 "설령 출자가 가능해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본화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

켐핀스키그룹은 4천만달러 대신 두바이에 있는 1만2천900㎡(4천800만달러 상당)를 현물출자하겠다고 시에 제시한 상태다.

송 시장은 "기본협약 해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추진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가 기본협약을 해지할 경우, 용유무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6년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개발사업의 백지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협약 해지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 기본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즉각 해지하면, 지금까지 보상을 기다려 온 주민들은 은행권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니 답답한 일"이라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민 일부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빨리 해지해 달라고 한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