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 민간부문 6조5천억원 조달 불투명
KDI 연구 수용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서둘러야
지역현안 문제 얽혀 수도권 내부 조차 '불협 화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GTX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을 지켜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GTX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경기도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며, 조기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3조원이 넘는 GTX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와 GTX 집중투자에 대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부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 13조원 넘는 사업비 조달 문제가 '핵심'

경기도는 광역급행철도건설 사업비에 13조63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담 비율은 민자 6조5천319억원(50%), 국비 4조2천389억원(32%), 지방정부 1조4천130억원(11%), 개발분담금 8천800억원(7%) 등이다.

문제는 금융위기와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지급보증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6조5천억여원의 민간부문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SOC 사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해 도는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GTX에 얼마나 성의를 갖고 사업비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재원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17m 올려 시공하고, 터널시공법을 조정하면 최대 8천600억원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도 관계자는 "GTX는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만, 사업비 때문에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KDI는 이번 연구를 수용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쟁점화 우려

예산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다 보니 GTX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투자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 내부에서조차도 GTX 사업 추진에 대해 힘이 합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GTX 추진에 대해 인정을 하는 모양새지만 지역 현안문제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조정식(시흥을)·백재현(광명갑)·이언주(광명을)·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및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 등 경기남부 지역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GTX로 인해 월곶-판교 복선전철·신안산선 복선전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GTX 사업의 조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도민들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김 지사에게 경고까지 했다.

지역 현안사업에 여야 없이 뭉치는 지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지옥으로 교통지옥 해결이 곧 복지다. GTX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며 "경기도민이 모두 힘을 합쳐 GTX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