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용 인천중장년일자리센터 소장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난달 방문한 남동산단내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00시간에 달하는 사업장을 보기도 했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률 70%의 달성가능성에 의문을 갖거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質)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의 질 역시 괜찮은 일자리를 추구해야 한다. 세상이 급속히 바뀜에 따라 환경과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최근에는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국민이 모두 일만 열심히 하면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경제를 좀 더 활력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잘 놀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 발생시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봐도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든 국민에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헤쳐나갈 돌파구를 한류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서비스 및 관광산업에서 적극 찾아볼 만하다. 물론 제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며 우리가 영원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고 제조업만 치중해서는 현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다양한 직종과 창의적인 직업이 필요하며, 이러할 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여성의 고용증대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 70%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과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근로시간은 인위적으로라도 국가에서 줄여 나가야 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연장근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주용 인천중장년일자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