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남구 가장 많아… 도시형 텃밭 활용안등 마련
범죄·사고 예방 활동 강화·리모델링 후 임대 방안도

인천지역 폐·공가 대부분은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예정구역에 있다. 구도심에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지연'인 것이다.

폐·공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소유주 동의를 얻어 공가를 철거한 뒤 그 자리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

도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가의 경우, 리모델링 후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인천에서 폐·공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540개)와 남구(422개)다.
┃표 참조

남구는 공가 3채를 각각 체육센터, 사랑방, 도시형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가 소유주로부터 무상 사용 승인을 얻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가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공가 100여채 중 60여채를 헐고 그 터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동구는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폐·공가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도 벌이고 있다"며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가 관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공가를 관리하는 인력은 1명 정도. 공가관리 외의 업무도 맡고 있어 손이 부족한 상태다. 남구는 공가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민자치센터에 요구했다가 없었던 일로 했다. 주민자치센터도 복지·민원업무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다.

남구의 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직 등 필수 인원을 빼면 다른 일(공가 파악)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2명 정도"라며 "구청과 마찬가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가를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공가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노원구는 2011년 10월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공가 관리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폐·공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경우,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정비사업보다 개량 정비 방식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사업은 추진 시기와 사업성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개량 정비 방식의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폐·공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