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 시급한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의 유치를 놓고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법·지검 유치는 시장 재임중 큰 치적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시는 각 시장의 특명(?)에 따라 지법·지검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유치전에 가담했던 포천시는 자진 포기한 상태다.
의정부지법·지검의 이전에 가장 민감한 곳은 당연 의정부시다. 지역내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양주시로 이전을 한다면 빼앗겼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209 일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 부지에 광역행정타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놓고 법원·검찰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의정부시는 지역내 이전이 당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광역행정타운내에 법원·검찰 부지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놓은 것이다.
광역행정타운에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입주해 있으며,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준비 또는 계획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원·검찰이 이전을 한다면 당연히 광역행정타운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법원내 예산 문제로 결정이 늦춰지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전설이 돌면서 양주시와 포천시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양주시는 국도3호선이 지나고,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인 양주시 남방동 20 일원 6만6천㎡의 부지를 법원·검찰 부지로 마련해 놓고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주시는 유치 예정부지의 교통 편리성은 물론 의정부지법·지검의 전체 관할 중심지인 양주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정부지법·지검의 관할이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관할중 남쪽에 치우쳐 있는 의정부시는 타 지역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통일 등의 미래지향적 준비를 위해 양주시나 포천시 등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역내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군 반환기지인 광역행정타운내 도교육청 부지 토양이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지법·지검 예정부지 역시 오염이 안됐다는 보장이 없다"며 "특히 의정부시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을 의정부시에만 유치하려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주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이전부지를 400억원대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해 법원측에 전달했다.
당초 의정부시가 광역행정타운내 부지를 700억원대에 매각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정부시 역시 400억원대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개 시는 부지 공급가를 최대한 낮춰 법원의 예산 부담을 덜어 이전을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올초까지 소흘읍과 내촌면 등 2개 지역에 지법·지검 부지와 함께 연수원 부지까지 공급하겠다고 법원측에 제안하는 등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의정부·양주 등 2개 시로 압축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포기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이 제안한 두개 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두개 시에서 제시한 각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화해 법원 행정처에 올린 상태로 이전이 결정된 후 이전부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이상헌·김대현기자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어떻게 되나?·3]어디로 가야하나
의정부·양주시 유치에 사활… 포천은 포기
광역행정타운 부지 마련해놓은 의정부 "뺏길 수 없다"
양주, 역세권 땅 파격적 액수 매각 의사 밝혀 '각축전'
입력 2013-07-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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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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