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학년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과 예체능 계열이 제외되며,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경영부실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다.

이달 중으로 기존 경영부실대학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 명단이 9월 시작되는 올 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됨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당장 올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업률 산정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올해에 한해 기존 방식으로 취업률을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했을 때 하위 15%에 들어가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들이 무리하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 비중을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씩 축소했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만 5%포인트 낮췄다.

교내 취업자는 해당 대학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의 취업률인 유지 취업률을 취업률 지표 산정에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률에 비례해 총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명단과 함께 이달 말 발표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송용호(61) 전 충남대 총장이 위촉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빠르고 과단성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양적인 지표로 구조조정에 대비해왔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기준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러 위원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