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사회간접자본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투자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목된다.

기존 항만에 대한 투자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추후 항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의도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로나 철도 등의 내륙교통 시설에 대한 자본스톡(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비토지유형자산의 합)의 추계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항만 분야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항만시설에 대한 자본스톡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투자금액은 지난 2009년 1조9천여억원에서 2013년 1조2천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항만시설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사회간접자본(이하 '항만자본')스톡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항만자본스톡의 적정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한 항만자본스톡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경제·지리적 입지여건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의 항만자본스톡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 미래전략 수요를 조사해 전략항만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

전국 항만별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증명해 향후 항만투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은 인천항 등 각 지역 항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별 특성을 특화해 개발하는 '전략항만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에서는 각 항만의 향후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항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며 "도로나 철도 등은 적정수준으로 건설이 돼 있지만, 항만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다른 SOC시설과 같이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이 발전할수록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