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고용창출에만 급급
인건비 지원에도 적자 여전
사회환원 커녕 경영난 허덕

"이익이 나야 사회에 환원을 하죠."

지난해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부평구의 한 청소업체 대표 A씨의 말이다.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취약계층 5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인천시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적자는 여전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천형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공익활동에 쓰도록 돼 있다.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회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A씨는 "사회적기업 지정 초기, 노무나 인사 등 컨설팅을 받지만 제한적이다"라며 "사회적기업들이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최근 지정이 취소된 남동구의 한 영어교육 업체 대표 B씨는 취약계층 근로자 3명을 해고했다.

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지원금으로 고용했던 인력을 줄인 것이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했다.

B씨는 "인력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다"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변질돼 있다"고 토로했다.

계양구의 한 교육업체 대표 C씨는 올 초 인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자진반납했다.

그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시의 정책이 실망스럽다"며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시행 3년째인 인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인천시가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1년 31곳이던 인천형 사회적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75곳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가운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절반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정 업체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인천형 사회적기업 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곳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