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지급 보류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5월 지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마찰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2차회의'에서 성과상여금제 3개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확정해 내달 급여일(17일)에 맞춰 지급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기존 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대상에 하위 30%을 제외한 데 반해 교직 특수성 등을 고려, 전체 교원을 포함시켰지만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원칙에서 마련된 제1안은 지급대상을 상위 30%(기본급 90%)와 30∼100%(40%) 등 2단계, 제2안은 상위 30%(75%), 30∼70%(55%), 하위 30%(35%) 등 3단계로 지급등급을 구분했다.
또 제3안에서는 상위 10%, 10∼30%, 30∼70%, 70∼100% 등 4단계로 등급을 나눠 각각 120%와 70%, 50%, 3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원3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이날 회의를 알리는 공문에는 '교원 상여금제도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해놓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일방적으로 만든 변형시행안의 '찬반 확인'으로 넘어가고 교원단체만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개선안은 2단계이건 3단계이건 '교원 등급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학교현장은 갈등과 분열의 회오리로 빠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성과급 변형시행 의도를 버리고 교육 실천의 특수성을 고려, 교원단체와 현직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교 회원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성과급 개선안이 전 교원에 대한 균등분배가 아니면 끝까지 반대한다'는 의견이 62.3%에 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 중에서는 '왜 성과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현재 교원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무리하게 강행할 생각은 없지만 내달 첫째 주에 3차회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5월중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32만여 초.중.고 교사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따라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 70%를 선정, 1인당 기본급의 50∼150%까지 모두 2천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난 2월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원단체 들이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무기한 보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