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인일보(8월9일자) 독자의 소리에 한전 인턴사원이 올린 글을 보고 지나치게 왜곡된 면이 있어 전력업계 종사자로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최근 전력노조나 일부 언론에서 민간발전사가 부당한 이익을 내는 것처럼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전력거래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현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기의 변동비(통상 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운영된다. 발전사는 발전기별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입찰하며 전력거래소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운전비용이 싼 순서대로 발전기를 결정하게 된다. 즉 변동비가 낮은 원자력(48.8원), 석탄화력(유연탄: 63.2원, 무연탄: 90.2원)이 우선 가동되고 전력수요가 많은 경우 LNG발전(160.4원), 유류발전(229.8원)에서 충당한다.

민간발전사는 현재 LNG와 유류발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석탄화력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가격의 전력을 구입하는 것은 현행 전력거래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이다.

특정 민간발전사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은 경영 혁신 노력,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한 저가 원료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또한, 한전의 적자발생 원인은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지속과 낮은 예비율로 인한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 상승이 주원인이지 민간발전사의 비싼 전력가격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는 전력·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며 그 동안 수직독점체제를 유지하던 일본도 작년 8월에 전력공급 확보 및 저렴한 전기공급을 위해 시장 전면 자유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력산업의 과거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난센스가 아닐까?

/양진우(민간발전협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