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논란,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을 최근 정부가 저지른 '실기'로 지목하면서 "지난 세제개편 사태에서 정부는 국민 상식보다는 얼마나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면서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주요 정부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화하는 문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정책을 강구하는 데 우선 정책의 초점이 가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수직 증축,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게 전세 안정에 효과적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로 밀고나갈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국정원 국정조사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며 국조 종료후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두 가지"라며 "국정조사 종료후 1차적으로 당내, 2차적으로 국회내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해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특검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조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국정조사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과의 커넥션같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권은희 과장의 명명백백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이 계속된다면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공작 은폐 조작과 관련해서 동조자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결자해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한번도 국회를 포기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며 원외투쟁과 더불어 9월 결산국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