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훈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지역 새 개발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등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 실패를 계기로,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방식과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사업 방식은 '일괄 개발'(한 사업자가 전체를 모두 개발하는 것)에서 '부분 개발'(다수의 사업자가 각자 일정 구역을 개발하는 것)로 변경됐다. 도입 가능한 시설도 '문화·관광·레저'에서 '문화·관광·레저·산업·R&D 등'으로 확대됐다. 관광시설 중심의 일괄 개발에 어려움이 있자, 개발 신청 조건을 완화한 셈이다.

용유무의 개발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중 자금력에 대한 비중이 높다. 1천점 만점 가운데 '재무능력'이 100점, '재원조달계획'이 200점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경우를 '에잇시티 개발사업'에서 경험했다. (주)에잇시티는 용유무의를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자본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달 초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잃었다. 인천경제청의 경우, (주)에잇시티의 재원 조달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인천경제청이 연내 새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용유무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년 2월 '개발계획 변경 인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1년간 유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용유무의는 내년 8월 4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강점은 ▲우수한 자연 환경·경관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위치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통한 접근성 우수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하지만 사유지(주민 동의와 이주·생활대책 필요)와 공항구역(건축물 높이 제한)이 많은 점, 땅값이 비싼 점 등은 약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에는 '주민동의·협의에 관한 대책, 이주·생활·보상대책 방안'(100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유지의 기로에 있는 용유무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개발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개발 신청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정할 경우,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에잇시티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용유무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개발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바닷가 쪽 부지에만 개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