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6일 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작성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료내역통보 포상금 제도를 강행할경우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연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치협,병원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대정부 투쟁 방침을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과천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는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질병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릴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철회와 박태영 보험공단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되는 진료비는 환자본인에게 반환하거나보험자가 급여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협회는 정부가 넘겨준 부당.허위청구사례들과 관련된 회원 150여명으로부터 27일까지 소명을 받은 뒤 자체 규정에 따라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자격.권리정지, 권고휴업 등의 내부징계 외에 복지부실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바로잡아 의협 풍토를 쇄신하겠다”면서 “정부는 의협이 충분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성명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조율 과정에서 불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