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법정경비 전출금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해 전출해야 하며, 그 전출된 세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하에 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면 양 기관 논쟁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삭감에 대한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짜인 세수 불균형과 정치적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복지를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저항의 표현일 것이라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된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된 정책에 대해 성급한 재검토는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꼴이 된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먹고 있던 사탕을 뺏으면 울음을 터트리게 마련이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시점이다. 중앙정부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빠진다고 지자체별 재정 위기를 남의 집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정부부처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예산충당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않은 중앙정부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신설될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행을 보류,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며, 모든 보편적 복지가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없듯이 복지비용은 결국 국민세금에서 충당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