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나 혹한·혹서·폭우·폭설에도 고가 첨단장비를 준비하여 어렵게 구조작업을 펼치고, 들 것으로 힘들게 구급차로 운반하여 병원에 신속히 이송서비스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보상 청구나 고발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는 시민이 있는 것을 보면 구급 마케팅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와 세계 제1의 경제·복지 초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구급차량 1회 출동에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헬리콥터 1회 출동 서비스에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비응급환자 중에서는 주취자가 60%를 차지하고 택시 대용으로 자택 이송, 가벼운 상처 소독, 병원진료 이송 등으로 구급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당연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다 보니 '진짜 대상자인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여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119구급 품질관리 정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응급으로 구분되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진짜 응급환자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응급서비스를 하도록 재원을 마련하여, 구급 수혜자들의 만족감을 충족하도록 정책추진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 2013년 6월 150만여명에 이르는 체류 주한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수익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으로만 의존하는 복지는 단언컨대 언제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할 철학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송원철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