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벼랑끝 위기에 몰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도금고는 절반이 텅 빈 상태로 파탄나기 직전이다. 8일 오후 경기도청사 앞 신호등에 현 재정 상황을 보여주듯 빨간불이 켜져 있다./임열수기자
취득세 등 수천억 세수 구멍
영유아 보육료 마련 등 진땀
민생 직결 사업도 중단 위기

경기도의 재정이 벼랑 끝 위기다.

도는 황급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당장 올해 살림의 씀씀이를 줄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말 그대로 IMF사태 이후 최악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세금 잘 내는데 왜?"라며 어리둥절해 한다. 경인일보는 도 재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왜 위기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의 올해 살림규모는 15조5천676억원이다. 전국 432개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372만8천802명에게 모두 4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고도 6천520억원이 남는 큰 살림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다. 관련기사 3면

도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법정경비(일명 가용재원)는 전체 예산규모의 5.2%인 8천13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무원 임금, 저소득층 지원비 등으로 법적으로 또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따로 손대지 못한다.

비법정경비로 아이들 급식 식판에 친환경 식재가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울퉁불퉁한 마을도로도 새로 포장하는 등 1천57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비법정경비의 규모는 최대 마이너스(-) 3천억원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광교신도시로의 도청사 이전문제는 물건너갔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 전체 도 살림의 10%를 차지하는 1조5천740억원의 돈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에 예상했던 여윳돈(순세계잉여금) 1천405억원,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취득세) 4천490억원 등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살림 계획에서 빠진 금액도 4천626억원에 이른다.

워낙 어렵다 보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영유아 보육료(1천426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157억원) 등 6개 사업 4천409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다 우선 급한 대로 1천610억원(36.5%)만 겨우 편성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처리장 확충,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사업들도 도비 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 줄줄이 연기됐다.

가용재원으로 움직이는 사업들 역시 계획의 축소 또는 중단, 연기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산하기관들은 벌써부터 떨고 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장 파산하지는 않겠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거나 방치된다면 장담할 수 없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법정경비·순세계잉여금

'비법정경비'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실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서 다시 이월금, 보조금 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이다.

/김민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