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단된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도와 산하 기관들이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2012년 11월 광교신도시로 신청사 이전을 재개한다는 도의 발표후 재정난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수원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임열수기자
IMF이후 첫 감액추경 이어
내년 투자재원도 반토막
산하기관 출연금 삭감예고

청사이전 다시 '안갯속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등
도민지원 줄줄이 차질 우려

2014년 9월 미리 가본 경기도. 만성 천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도민 A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도의료원이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회당 15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70억원이던 경기도의 출연금이 2014년에는 28억원으로 60%나 삭감되자 예산을 감당하지 못한 도의료원은 부득이 진료비 지원을 전격 중단했고, 연간 4만건에 달했던 의료비지원 수혜 대상도 산술적으로 1만6천건으로 급감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 B씨는 아파트를 산지 1년여만에 '하우스 푸어' 신세로 전락했다.

2012년 11월 광교신도시로의 신청사 이전을 재개한다는 도의 발표만 믿고 2013년 6월 4억원의 대출을 얻어 이전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불과 3개월여만에 경기도가 청사이전을 재보류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2005년 8월 청사이전후 1년새 주변 공시지가가 1㎡당 37%나 뛴 천안시 불당동의 사례를 기대하며 무리를 해 마련한 집이었지만, B씨에게 남은 건 수억원의 은행대출 뿐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검토중인 내년도 재정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다.

비록 '가정'이라지만, 경기도가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결정한데 이어 내년도 살림살이에 쓰일 투자재원액도 올해 1조1천748억원의 48% 수준인 5천843억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절대 실현불가능한 설정만은 아니라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가 궁여지책으로 검토중인 방안은 우선 산하기관 출연금 60% 일괄 삭감.

이미 각 기관별로 많게는 85%까지 출연금 삭감이 통보됐다.

2차 추경과 본예산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삭감될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도청사 이전은 공사를 재개한지 1년도 채 안돼 다시 시일을 기약할 수 없는 보류결정이 불가피해지고,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대형 사업들은 물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비 등 민생 사업들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진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내려보낸 국비 1천억여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반납해야할 지도 모른다.

국비 지원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을 경기도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가 국비에 매칭해 편성해야 할 예산은 707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도 친환경농축산물 급식 지원비 874억원의 전액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농가 2천300여곳이 2천억원 규모의 판로를 잃게 되고, 아이들은 보다 '건강한' 학교 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도로 건설·관리 등에 투입돼야할 SOC사업비도 1년새 1천억원이 줄어, 호우 피해로 파손된 도로들이 여기저기 방치되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곳간이 비어버리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생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도와 산하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준엄한 현실"이라 토로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