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함께 재정 건전화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에 재정 분석을 맡겨 문제점과 단계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세출 구조 조정, 자산 매각,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 시기 연장,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재정과 채무를 어떻게 운용,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시와 도시공사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와 함께 재정 건전화 전략 수립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시의 채무는 2조9천7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3.1%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공사 부채 비율은 335%를 기록하고 있다.

베인&컴퍼니는 시와 도시공사 재정 전반을 진단하게 된다. 이 회사는 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도시공사에 대해선 부채 규모 축소 방안, 유동성 개선안, 사업 구조 조정안,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베인&컴퍼니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 목표와 주요 실행 과제를 정의하고, 과제별 당사자(시·시의회·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도 설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 해 데이터를 갖고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경우는 있지만, 재정 운영 전반을 심도있게 진단한 적은 없었다"며 "세입·세출 구조 개선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부채 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 매각, 현물 출자 등 유동성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정 건전화는 인천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힘들다.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총 6천8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올해와 내년에 지방채 5천704억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은 국가적 행사"라며 "중앙정부는 경기장과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는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를 시의 채무 비율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 정책 등도 시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확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