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공약 인기경쟁
정부 예산떠넘기기 한몫

道 세수결손액 4천557억
견디다 못한 김문수지사
무상급식 전액삭감 강수

전국이 무상복지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기 경쟁을 벌이더니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후에도 앞다퉈 복지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수십배의 포퓰리즘 세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아예 뒷전이거나 급조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2년전 추진했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도가 용감하게 불편한 진실을 말한 것이다.

경기도가 이같은 재정 위기를 겪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나가는 돈(세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되는 도의 세수결손액(올해 거둬들여야할 세금의 부족분)은 모두 9천405억원으로 그나마 정부가 4천848억원을 보전해 줘 도의 올해 순수 세수결손액은 4천55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당초 세수 목표액으로 7조3천241억원을 세웠으나 6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2조5천439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예상액은 6조3천836억원이다. 결국 9천405억원을 못걷게 되는 셈이다.

취득세가 -6천4억원, 등록면허세 -395억원, 레저세 -638억원, 지방소비세 -538억원, 지방교육세 -925억원 등이 목표대비 부족액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전가돼 도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실제 도의 전체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2006년 16.2%(1조7천991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28.5%(4조4천407억원·그래픽1 참조)로 대폭 늘어났다.

문제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새정부의 복지공약 실행으로 5년간 1조3천억원의 도비 부담(그래픽2 참조)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지난해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지만 현재 2.8%로 수정됐다. 경제성장률 1%하락시 2천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16조원이나 실제 가용재원은 올해 8천137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도의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서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