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일방적 부담 가중
관련 예산 수년새 2배 이상↑
취득세 감면도 살림 '직격탄'

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이다. 주변에서는 가족이 많은 A씨가 고생이 많을 것이라며 안쓰러워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부모님 명의로 15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데다 유치원에 다니는 세살 큰아이 보육료 40만1천원, 돌을 앞두고 있는 둘째 앞으로 75만5천원 등 한달동안 정부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용돈을 절반만 드려도 되고, 아이들 유치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B씨는 요즘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다. 두달 전 집을 장만하려 했지만 6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1%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택구입을 잠시 뒤로 미뤘다.

직장 후배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통해 취득세 400여만원을 면제받은 점을 생각해, 이왕이면 취득세 인하가 실시된 뒤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정책은 날로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취득세율도 낮아지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는 한결 부담이 덜해졌지만, 이를 모두 떠안는 바람에 재정 파탄이 불가피해진 지방정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고,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데다 경기 부진으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세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지방세수 손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경기도의 곳간이 비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실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경기도에 집행한 보육예산은 지난해 1조4천747억원에서 올해는 1조9천58억원으로 4천311억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이 금액 가운데 도비가 3천959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 2천992억원이었던 것에서 967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지난 2010년 1천43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3천708억원으로 뛴데 이어, 지난해에는 6천142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7천54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복지관련 예산만 올해 4조4천407억원(국비 3조2천69억원, 도비 1조2천33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조7천991억원(16.2%)보다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경기도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또다른 이유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이들이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주택 마련을 미뤘기 때문이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거절할 리 만무하다.

부동산 취득세로 인한 도의 수입은 지난달 20일 기준 3조7천220억원에 그쳤다. 목표액 7조3천241억원의 50.8％에 머문 수준이다. 도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우면 도박으로 돈이 몰린다는 사회통념마저 깨졌다. 경기도의 레저세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3천104억원에 불과, 전년동기대비 15.3%가 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수·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