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후죽순으로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들이 기능면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금융기관별로 적용 기준 등이 달라 서민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9월 9일자 6면 보도), 정부가 대출지원 조건을 일원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방안을 내놨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상품들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신용등급 등 대출 기준이 일부 중복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채무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대출신청마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대출 상품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햇살론 보증 비율도 기존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해지 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된다.

총괄기구에서는 특수법인 성격으로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 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