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지출규모는 2007년 17조3천억원에서 올해 35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은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