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풍수해대책법이 현재의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침수, 산사태, 낙석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매년 적절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도내에도 지난 96년부터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 광명시 소하동 등 6개 시·군 8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총사업비 1천897억원을 들여 오는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대상지역 가운데 평택시 통복동 통복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평택시 팽성읍 둔포천 정비사업과 파주시 문산읍 하수도정비사업이 추가로 지정돼 오는 5월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초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당장 올해 계획된 정비사업의 적잖은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당초 2003년으로 예정된 사업완료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말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35억원, 지방비가 937억원에 이른다.
올해 사업비의 경우 국비 137억원, 지방비 39억원등 176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국고보조금이 당초 신청액의 37%인 50억원으로 크게 삭감돼 전체 사업비도 89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북 46억원, 충북 4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가장 많으나 그 비율은 전체 확정액 500억원의 10.1%에 불과하다.
또 전국 10대 국가하천인 한강과 안성천 등 주요하천이 지나가고 서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이유때문에 매년 경기지역에 막대한 풍수해가 발생하는 것에 비춰볼때 보조금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8년이후 3년간 도내 홍수피해액은 모두 9천103억원으로 전국 피해액 대비 평균 27.8%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의 근본 해결외에도 당장 코앞에 닥친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8개 재해위험지구 사업 현황.
▲광명소하지구=지난 98년 착공에 들어간 광명소하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현재 1, 2단계를 모두 마무리짓고 지난해 9월부터 3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9억원이 투입되는 소하펌프장은 오는 6월 시험펌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132억원의 사업비가 조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내 완공이 불투명하다.
▲평택통복지구=평택시 통복동 일대의 상습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총연장 4.5㎞의 통복천정비사업이 지난 96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모두 421억원이 투입돼 지난 99년 약 1.5㎞구간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오는 2002년 6월 잔여구간 3.0㎞에 대한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때까지 약 4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다.
▲평택노양지구=지난해 10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평택노양지구의 경우 이번달내 설계완료후 오는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002년말 완공을 목표로 평택시 팽성읍 둔포천 3.0㎞에 대한 대대적인 하천변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45억원의 10%에도 못미치는 3억8천만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고양송포지구=배수펌프장과 구조물공사가 진행중인 고양송포지구의 경우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6월 1차 펌프작업을 준비중이다. 지난 99년 착공해 지금까지 292억원의 사업비중 261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잔여예산 31억원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불과 14억원만이 확정돼 추경을 통한 추가지원이 시급하다.
▲시흥방산지구=지난 96년 착공한 시흥방산지구 펌프장 건설사업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 100억원의 사업비중 지난해까지 84억원이 투입돼 이미 배수펌프장은 완성됐고 펌프장과 연결된 신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16억원의 예산도 전액 확보돼 오는 6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포동지구=포동펌프장을 건설중인 시흥포동지구 정비사업도 지난 96년 시작해 현재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유수지 공사가 약 8%가량 진행됐고 총사업비 70억원가운데 잔여예산 10억원의 투입이 확정돼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군포당정지구=군포시 당정동과 금정동 일대의 상습침수를 막기위해 지난 96년부터 당정천 2.5㎞에 대한 하천정비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384억원이 투입돼 1.7㎞구간이 사업완료됐고 현재 잔여구간 0.8㎞에 대한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됐으나 잔여사업비 221억원 가운데 올해 14억원만이 확정돼 내년말 완공
재산피해 예상지역 근본적 해결책 마련 가능
입력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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