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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5년. 사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었던 한국 시장은 또 다시 공황 상태에 휩싸였다.
리먼사태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리먼사태 5년 후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돼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2008년 리먼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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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5년. 사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는 98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963조8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63조1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취득세 감면혜택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16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2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년여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7.3%, 가계의 가처분소득 5.7%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취득세 인하와 함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수익·손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자가계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대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돈 빌려줄테니 전세로 살지 말고 집을 구매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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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5년. 사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3.7%, 내년 4.0% 성장할 것이라는 종전의 경제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정작 가계부채의 '양'보다 '질'을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연체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 기준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수치화한 결과 올해 위험성(148.7)은 리먼사태가 불거진 2008년(154.4)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카드사태가 터진 2003년에는 82.0에 불과했다.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 올해 1분기 말 136.3%를 기록했다.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3월말 현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점,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하락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9만8천명(금융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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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5년. 사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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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사태 5년. 사진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