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내 주요 산들이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산사태 등 여름철 재해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훼손된 곳 중 상당부분이 전원주택부지로, 투기를 노린 이들이 망가뜨린후 매매가 이뤄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4월말 현재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농지조성, 주택건립,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용도로 290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허옇게 속살을 헤집어 놓은 채 민둥산으로 방치, 집중호우시 토사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발생 위험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섬의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처럼 훼손된채 내버려둔 곳은 80년초 군이 고령토 석회석 광산부지로 허가한 화도면 내리 마리산 자락 1천여평을 비롯해 88년 전 진성레미콘회사의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불은면 삼성리 혈구산 등 여기 저기 널려 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10여년 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전원주택지 부지로 훼손된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뒤편과 화도면 장화·여차·사기리, 양도면 삼흥·인산리, 양사면 인화리, 불은면 상동암·신현리 등 10여 곳의 산에도 500~1천평 이상 규모로 토목공사만 해놓고 방치한 상태다.
이밖에 군이 허가한 채석장 가운데 지난 99년 5월 허가한 불은면 삼성리 농업기술센터 뒤편(면적 2만7천951㎡)을 비롯해 양사면 인화리 왕산채석장(면적 6만5천471㎡), 삼산면 오상리(면적 7천520㎡), 삼산면 매음리(면적 10만6천363㎡) 등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 강모(49·강화읍 관청리)씨는 “채석장들의 경우 채석을 완료한 후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복구공사를 벌여야 하지만 현재 군에 예치한 복구비보다 몇 배 더 예산이 들어가 결국 장기간 방치하게 된다”며 “복구비 예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전원주택을 짓는다며 부지를 훼손하고 수년간 내버려두고 있는 곳에 대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부서와 산림관리 부서가 이원화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것 같다”며 “이미 준공된 곳은 대지로 형질변경, 산림법으로 조치할 수 없어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화산림훼손심각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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