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보전을 위해 지역가입자 정부지원율이 현재 28.1%에서 50%
로 확대된다.
또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액진료 본인 부담금이 현행 3
천200원(의원 2천200원·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약국 1천500
원)으로 40.6% 인상되고 2003년부터 외래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정률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감기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구간
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료비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
는 보험재정 순적자 3조2천789억원은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 1조
3천989억원과 단기 재정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절감되는 1조887억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는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워진다.
또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보험료 결정)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료수가 결
정)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복지부장관 자문·의결기구로 신설, 수
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평균 9%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