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사오정' 의회로 전락하고 있
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의회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들을 별다른 이
견없이 시의 원안대로 처리하는 등 '거수기' 역할을 하며 시 행정의 견제기
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7일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의회가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논
란을 빚고 있는 시 홈페이지 실명제 및 삭제기준 마련과 차량 2부제 실시,
쓰레기봉투값 인상, 용적률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을 편들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회가 지난 임시의회에서 시 홈페이지 실명제 및 삭제기
준이 포함된 조례를 심의하면서 '삭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은데다 하루 수십건씩 올라오는 게시물을 일일이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내놔 '책임회
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차량 2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쓰레기봉투값 인상
폭 등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시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있는 시
행규칙으로 남겨놓아 견제기능보다는 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
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의회의 용적률 결정과정을 놓고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 사무국장은 “지난 3월 10일 용적률 250%를
230%로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W건설이 같은달 20일 용적률 244%
로 대단위 아파트건설 계획을 시에 제출하자 느닷없이 4월 10일 같은 조례
안을 재심의한다는 명목으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통과시켜 W건설
의 사업계획서를 시가 수용토록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W건설을 돕기 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용서 의장은 “쓰레기봉투가격 문제는 인상·인하요인을 모두
검토한 뒤 조례로 명문화할 계획이며 차량 2부제시 과태료 부과문제도 의회
가 나서서 자율실시로 방향을 바꿨다”며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대표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