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라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추동력도 결국 국민 공감대에서 나오는 것이니 '국민들이 이해하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달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정부 정책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오해를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정조·영조대왕들의 공통점은 민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요즘으로 하면 현장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탐방으로 민심을 청취했다. 이렇듯 태평성대(太平聖代)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통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재직중인 광주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주시 읍·동·면 8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주민 치안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중앙선 절선 등 교통안전 관련 91건, 청소년 일탈 우려지역 29개소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23건, 주정차위반 9건 등 14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해 이중 133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처리중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10~16일까지 2차 주민치안 보고회를 개최해 상반기 접수했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치안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경찰 고유의 임무로서 법 집행 작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치안서비스(복지)의 제공이라는 다른 측면은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다. 기존처럼 국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찰활동에만 치중한다면 경찰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광주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안정책을 설명하는 주민치안보고회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효율적인 치안 업무와 체감치안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 국민의 의견이 없는 정책은 영혼이 없는 정책이 아닐까?

/박광식 (광주경찰서 청소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