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의 쇠퇴 현황,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인천이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0일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해 내놓은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정책 추진 현황 및 균형발전 방안'에 따르면, 인천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외곽 전개, 공공시설의 외곽 이전, 원도심 내부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원도심 쇠퇴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진은 또 인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공공주도의 동시 다발적 사업 추진, 공공투자 부족, 높은 민간 자본 의존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 미비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인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검토한 결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기존 시가지 재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신시가지 개발보다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 계획 성격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활성화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도시재생에 관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권했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원도심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둘 것과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시재생 전담 조직은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 개선을 넘어 문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도시 기능 개선까지 포함된 종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예산 배분, 사업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시장 혹은 기획관리실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진기자
경제자유구역·원도심 '윈-윈' 개발 정책 필요
한은·인발연, 도시재생·균형발전 방안 공동 연구
구시가지 부활 우선정책 전환·전담조직 신설 강조
입력 2013-10-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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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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