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에서 기초연금 수정안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 사건,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여부, 기초연금 수정안의 결정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설계 여론을 수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안을 지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의 들러리를 서고, 복지부는 청와대에 몰려 기초연금안이 이 모양으로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민주당은 공약후퇴만 주장하는데,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함께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맞섰다.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게시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고, 임무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과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저지"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가정보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감사와 연계해 국방망을 보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요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그런 감사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대운하로 추진하고선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