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고령인구 절반정도
국민연금 수령률 31% 그쳐
주택·농지연금도 정착 못해
정부지출 OECD중 최하위권

한국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공적연금제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1년 농지연금 등을 실시하며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쏟아냈지만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된 제도는 없다.

특히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의 원조격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노인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지급상한선이 월 9만6천800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수혜를 받고 있는 도내 고령자 수는 올해 현재까지 6만7천여명에 그쳐 도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더불어 소유한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 역모기지론 지급방식에 대한 부담감과 홍보 부족 탓에 아직까지 대중적인 연금제도로 정착하지 못했다.

정부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 중 국민연금 수령비율은 전체의 31.2%에 그쳤다.

또한 연금수령자 중 81.8%가 5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3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공적연금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공적연금제도로,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으면서 노인관련 정부지출이 가장 적은 두번째 국가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화여대 정순돌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경제활동의 급속한 증가 이면에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배경이 숨어있다"며 "연금제도의 수혜비율이 낮고 자녀들의 부양 인식도 달라져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은 은퇴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정·공지영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