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두고 23일 사실상 합법노조로서 마지막으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회에선 비장함이 감돌았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10시께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전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라고 밝힌 데 힘입어 법외노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막바지 힘을 쏟았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전교조에 법외노조라는 칼날을 겨누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끝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며 "지난 20년간 아이들을 살리고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전교조가 대체 여당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줬다는거냐"고 규탄했다.

또 "야당 의원이 이번 조치를 유보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인권위원장마저 나서 고용부의 명령이 위법·위헌이라고 확인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단순한 위원장 개인의 성명으로 치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 말살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며 (어떤 탄압에도) 전교조 투쟁은 계속된다"며 "우리의 마지막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청와대와 고용부, 여당 등은 그동안 입만 열면 전교조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인권위가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 기자회견에 앞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수연구자들 15명이 같은 장소에서 "법외노조가 돼도 한결같이 전교조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면 돌파하고 참교육을 다시 세우는 첩경이 될 수 있다"며 "법외노조의 길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