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김상곤의 결단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지시 등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를 시행중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도 '결단'을 앞두고 고심.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김상곤 교육감의 미국·브라질 해외출장 때문에 결단에 대한 시간은 벌어놓은 상태. 김 교육감은 오는 4일 귀국할 예정. 하지만 25일까지는 교육부가 요구한 ▲전임자 복귀 ▲무상임대 전교조 사무실 퇴거 요구 ▲단협 중지·무효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전교조 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하는 상태.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과 헌법 정신, 국제규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상하는 시각도 존재.

그러나 교육청 내부에서는 "법외노조화의 경우 교육청 재량으로 선택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교육감도 교육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

도내 전교조 교사는 전체 교사의 5.4%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0명의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는 상태.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의 경우 법외노조화 위기에도 불구, 최근 가입 노조원이 증가세를 보여 교육계에서도 기현상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