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차례 입니다” 서울시내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화장장인 ‘추모공원’이 건립될 후보지가 서초구원지동
과 강서구 오곡동 등 2곳으로 압축된데 이어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조만간
이들 2곳중 한 곳을 최종 건립부지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모공원 건
립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립묘지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에 ‘추모공원’ 건립
을 더이상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 리 지역에 납
골당은 안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추모공원 조기착공과 건립은 앞으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도,지역이기주의인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 심각 = 봉분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적 장묘
문화로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108만평의 묘지가 새로
생겨나고 있고 더욱이 이들 묘지의 약 41%인 820만기(1억2천300만평)는
‘무연고 묘’여서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인묘지의 70%이상은 불법묘지로, 활용이 가능한 땅에 자리잡고 있
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은 4.3평인데 반해 묘지면적은 평균
15평으로 묘지가 주거공간의 3.5배에 달한다. 지난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의 묘지는 이미 2천만기로, 총 3억189만평에 달하며 이는 전국 가용면적의
4%,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화장유언남기기 시민운
동’ 등을펼친 결과 작년 서울시의 화장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화장과 납
골을 선택하는 장묘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 85.5%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
겠다”고응답했고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4%가 “매장중
심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는
등 의식변화 추세가 뚜렷했다.
서울시의 화장률은 지난 96년 30%에서 98년 36.5%, 99년 41.9% 등으로 가
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납골률은 오는 2005년 66.9%, 2010년 69.6%까지 높
아질 것으로추정된다. 문제는 서울시의 납골당 시설은 내년 3월이면 완전포
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현재 추진중인 계획대로 시립묘지
에 납골당을 추가설치하고 ‘추모공원’이 예정대로 2004년말께 완공돼도
완공전 1년간은 이용할 납골시설이 없어 추모공원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 = 조만간 추모공원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토지조사를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
역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등
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또 부지내 추모공원이 건립될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교통, 환경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건립규모
와 절차,시설내용, 보상 방안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토지보상 절차
에 돌입한다. 주민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서울
시와 SK는 올해안에건립공사를 착공, 오는 2004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
다.
시는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의 사전절차가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상하고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토지보상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배영철(裵永哲) 팀장은 “토지 수용이 잘 안되면 일
부 수용된지역만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절차중 어
느것 하나 쉬운 것이없다”고 난항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 5년마다 15기 정도의 승화원을 동.서.남.북 등 권역
별로 분산해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며, 추모의 집은 시와 자치구, 민간이 함
께 참여해 지역단위로 분산 설치할 방침이다.
3만∼5만위 단위의 비교적 큰 시설은 시가 건립하고 5천∼2만위의 중규모
는 자치구가, 5천위 미만의 소규모는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립하고 시가 건
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님비현상 극복이 관건 = 후보지 발표에 대해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
뤄내느냐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차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추모공원이 ‘환경
친화적인시설’임을 설명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가 쉽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계속 반발하면 최악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강제수용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