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가 국방부와의 인방사 이전을 위한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인방사 이전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방사 이전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인방사 이전을 위해 필요한 3천400억원의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다.

국방부는 이 비용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내부 훈령을 근거로, 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비 분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인방사 이전을 위해 맺은 지난 2009년 기본협약에 사업비용 분담 등 문제는 추후에 협의키로 했다며 국방부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이 문제를 놓고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기도 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송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시와 국방부 실무진 간 협의,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국방부, 인방사,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부 갈등관리 과제 회의' 등이 열려 인방사 이전 문제가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인천시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는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방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 분담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