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첫 민간 개발
63만9천㎡부지에 문화 공원
친환경주거단지 3천599가구
시·도 연내 사업 승인 협의중

파주시의 첫 반환 미군공여지 민간개발인 캠프하우즈 공원 및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법 적용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비 262억원이 반영되고 경기도 협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2015년 착공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캠프하우즈 공원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경기도에 의제 협의를 요청, 현재 부서 협의가 마무리 중이다.

이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57만8천127㎡와 주변을 포함, 모두 107만6천242㎡로 1조2천900억원이 투입돼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문화공원은 63만9천507㎡로 부지 매입비 1천억원(654억원 국비 지원)과 조성비 500억원 등 1천500억원이 투입돼 박물관, 실내체육관, 예술인 공방촌, 캠핑장 등을 갖추게 된다.

친환경 주거단지는 43만6천753㎡에 당초보다 701가구가 줄어 3천599가구를 짓는다. 시는 내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하면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1년 공사를 시작, 2015년 끝낸다는 목표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공여지특별법과 도시개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파주시와 경기도가 이견을 보여 지연됐다.

경기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맞서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끝에 파주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민간사업자의 자격 시비도 문제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도로 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하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실계계획 인가 전까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비 262억원이 반영됐다"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