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등
道 5천여곳 중 1천여 곳 적발
'중구난방식 단속' 한계 지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불량 식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처(處)'로 승격돼 몸집을 키웠고, 지자체와 경찰에서도 불량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지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먹거리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14일,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인도산이나 베트남산 고추를 중국산과 섞어 팔기도 했고, 아예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판매용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불량 업체들도 있었다.

수능을 1주일 앞둔 지난달 31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등을 사용해 '합격기원 찹쌀떡'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처럼 불량식품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이상 먹거리 안전지대는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말 기준 도 특사경에서 5천80곳에 달하는 식품 및 환경 관련 업소를 점검했고 이중 1천102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5곳 중 1곳은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 무한단속, 무용지물

=도 특사경의 단속은 불량식품과의 '전쟁'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도내에는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가 15만곳이 넘고,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는 6만2천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도에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4개팀 34명, 31개 시·군에 담당 공무원 1~2명이 있을 뿐이다. 단속 인원에 비하면 점검 대상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인 셈.

도와 시군 등에서는 올 한해동안 무려 9만여곳의 식품접객업소와 2만1천여곳의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점검해 각각 5천500여건, 1천4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식품안전과 김동휘 과장은 "정부·지자체·경찰·특사경 등 각종 기관이 중구난방식으로 불량 식품을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 건수를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을 가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