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가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잠시 가라앉아 있던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수면에 다시 떠올랐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라는 원안을 고수하는 인천시와 2044년까지 연장을 주장하는 환경부, 서울시·경기도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 원안고수 VS 사용연장…대립 팽팽 =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초 인천시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3매립장(307만1천㎡),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천㎡)을 포함한 부지 844만9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쓰레기 대란을 막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국감 지적에 따라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경기도 역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들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움직임에 지난 21일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연장 승인 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음주 초 환경부와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인천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사용 연장 신청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선 입장 공문을 보내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신청서는 내달 초께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2차례 모두 반려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조만간 환경부 장관을 항의 방문, 인천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대책은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대체 매립지 부지를 물색 중이다.
대체 매립지 부지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애초 올해 말 나올 계획이었으나 인천시는 용역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을 15∼2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 현재 후보지가 4곳 정도 나왔는데 더욱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1∼2곳 정도를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 처리시설 건립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을 송도 LNG기지 인근 빈터 1만4천850㎡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1일 하수슬러지 385t, 음폐수 250t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처리량에 맞춰 하수슬러지와 음폐수를 각각 400t, 250t 처리하는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중 1곳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로선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대체 부지를 찾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시스템이 갖춰 있고 부지가 남아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라는 원안을 고수하는 인천시와 2044년까지 연장을 주장하는 환경부, 서울시·경기도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 원안고수 VS 사용연장…대립 팽팽 =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초 인천시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3매립장(307만1천㎡),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천㎡)을 포함한 부지 844만9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쓰레기 대란을 막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국감 지적에 따라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경기도 역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들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움직임에 지난 21일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연장 승인 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음주 초 환경부와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인천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사용 연장 신청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선 입장 공문을 보내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신청서는 내달 초께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2차례 모두 반려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조만간 환경부 장관을 항의 방문, 인천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대책은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대체 매립지 부지를 물색 중이다.
대체 매립지 부지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애초 올해 말 나올 계획이었으나 인천시는 용역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을 15∼2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 현재 후보지가 4곳 정도 나왔는데 더욱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1∼2곳 정도를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 처리시설 건립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을 송도 LNG기지 인근 빈터 1만4천850㎡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1일 하수슬러지 385t, 음폐수 250t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처리량에 맞춰 하수슬러지와 음폐수를 각각 400t, 250t 처리하는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중 1곳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로선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대체 부지를 찾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시스템이 갖춰 있고 부지가 남아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