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신동지구내에 화성시 관할 부지가 일부 포함돼 오는 2014년 이후 단독주택이 들어설 화성시 반정동 지역의 입주민들은 지자체들이 합의점을 찾지못한 경계조정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사진 빨간 점선부분은 행정경계로 인해 3면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영통구 망포동·신동에 둘러싸여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대. /임열수기자
내년 준공 예정 수원 개발지
화성 반정동 일부 ∩자 포함
2천여세대 아파트·주택조성
주소는 화성 생활권은 수원
市 협의 못봐 주민불편 예상

영통택지개발지구 조성 후 기형적 시경계를 접하고 있는 수원시-용인시, 수원시-화성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땅 싸움'일 뿐, 주민 불편은 언제나 뒷전이다.

수원시는 센트레빌 아파트가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지역과 수원시 곡반정동·신동·망포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화성시 반정동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수원시가 대토를 준비하든지 마땅한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기형적 행정구역 체제로 방치돼 있는 사이 주민들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 팽팽히 맞서는 지자체

기형적 행정구역 체제로 주민 불편과 행정관리의 불합리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방세수와 지역 민심을 둘러싼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용인 센트레빌 아파트의 경우 수원시는 이 곳이 수원 원천, 영통동 행정구역에 '∪'형태의 '고립된 섬'처럼 둘러싸인 데다 경제·문화·교육 등 실질적 생활권이 '영통지구'이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역사적 전통성 문제나 다른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이처럼 한사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핵심은 각종 지방세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700여명의 아파트 주민이 내는 재산세와 주민세, 인근 공업지역에 입지한 레미콘 공장, 가스충전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 내는 지방소득세 등 매년 용인시의 세수만 수억원대에 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자체에 '땅'을 빼앗기는 모양새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도 민선 단체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수원 신동지구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당초 지난 2006년 화성시에 신동지구내 '∩'자 형태로 포함되는 화성시 반정동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일방적인 편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상황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수원시는 신동지구의 개발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합리적 경계조정 후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원시와 경기도에 피력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수원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땅을 활용해 세금을 얻기 위해서다. 2천여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서 인구는 물론 세수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두 지역 모두 생활권이나 토지활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수원시에 편입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수원시도 상응하는 반대급부나 합리적 기준 제시없이 일방적인 편입만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 애꿎은 주민만 피해

경계조정 문제로 해당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

용인 센트레빌의 경우 산술적으로 0.7㎞ 떨어진 영통1동주민센터는 도보로 10분이 소요되지만, 1.7㎞ 떨어진 영덕동주민센터는 30여분이나 걸린다. 보건소 역시 영통구 보건소까지는 1.4㎞ 거리지만 기흥구 보건소까지는 3.2㎞나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5분 거리의 영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수원 시민이 아니라 대출 등 갖가지 제약이 많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통학문제다. 이 아파트 초등학생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영통동의 황곡초 대신, 42번 국도를 건너 1㎞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하고 있다. 센트레빌 아파트 이승미 통장은 "아이들이 왕복 8차로를 건너 30분 넘게 걸어 학교에 다녀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에 준공되는 수원 신동택지개발지구(29만5천552㎡·1천960세대)의 앞날도 센트레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4만3천382㎡·243세대)가 신동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문제는 다행히 수원시가 지난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인근 곡반초등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해결된 상태지만, 동 주민센터를 갈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통2동 주민센터(1.5㎞) 대신, 5.7㎞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서비스도 문제다. 신동지구내 수원 주민들은 1.8㎞ 떨어진 곡선지구대 관할이지만, 신동지구의 화성 반정동 일부 주민들은 7㎞나 떨어져 있는 동탄파출소가 관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자율적·합리적 경계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