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회복 불가능…
이들이 바라는 정책 지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세부담 완화
긴급 운영자금 지원·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의 홍수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23만개 기업 중 중소기업 수가 99%이고 종사자수도 88%이다. 특히, 전체 기업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고 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중 인구비율 대비 상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영업 창업시장이 뜨겁다. 뜨거운 창업열풍은 정부가 IMF 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써 1999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1999년 4월 '소상공인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 소상공인의 업체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여파 및 실직, 퇴직으로 인해 평생직장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발생하여 취업의 대안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및 유지의 효과와 자금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해본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차원의 지원정책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 정책입안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상당수는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평생직장에서 또는 수년 힘들게 모아온 종잣돈으로 창업을 한다. 하지만 최초 적응하기가 힘들고, 창업에 실패하여 빈번하게 휴·폐업과 재창업을 거듭하게 된다. 문제는 소상공인 창업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며 고용 인원의 감소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평균 8천85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의 비중이 74.2%나 됐다. 특히, 금융 빚을 진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9천333만원에 달했고, 작년 이맘때 비해 5.3% 불어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도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생활의 터전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 정부 들어와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위상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필자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입안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 부담 완화, 긴급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등의 순으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지만 있으면 실행가능한 일들이다.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