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전쟁 이론과 철학으로 유명한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사후에 간행된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적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계속되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이 말은 군사지도부에 대한 정치지도부의 우월성을 설파한 것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한 말이기도 하다. 물론 전쟁의 발생에 관한 학설중에는 국가간의 갈등 확대설 등 다양하고 잡다한 이론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지구촌 어디에서인가 진행중인 정치의 또다른 현실이기도 하다.

한편 남북이 분단돼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물론 6·25 이후 우리나라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더구나 세계 최강 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6·25와 같은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안이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3년 전에 북한이 무모하게 저지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은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엄연한 현실이다.

현대의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너무 많이 변화됐다. 중앙정부만이 국방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으며 지방자치단체도 통합방위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 안보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여성 공무원이 대폭 증가하고 과거 남성 공무원들의 전담 업무였던 비상대비 업무도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바로 안보의 역군이기도 하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이 비상대비 관련 업무와 용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는 12월 2일과 3일 도와 시군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원과 의정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에는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훈련과장과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통합방위과장을 역임한 예비역 대령이 강사로 초청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보교육도 병행해 교육을 수료한 여성 공무원들은 비상대비 업무와 안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여성 공무원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서게 됐으며, 국가와 지역의 안보가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과 판단에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남기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