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이 바닥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의 직원 1인당 평균 인
건비가 국민연금공단의 1.4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2.7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재단법인 국제경영전략연구원(원장 신길수)에 의뢰
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 표준산출방식 개발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
면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천599억원, 경비 2천483
억원 등 모두 7천82억원이고,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작년 12월말 현
재 전체 직원수 1만1천665명을 기준으로 3천943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연금관리
공단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 1천108억원, 경비 1천236억원 등 모두 2천344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썼으며, 직원(현원 3천989명) 1인당 연간 인건비는 보험
공단의 70% 수준인 2천778만원이었다.
산재보험을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영비(99년 기
준)는 인건비 264억원, 경비 404억원 등 668억원으로, 직원(99년말 현재 1
천797명) 1인당 연간 인건비는 보험공단의 37% 수준인 1천469만원에 불과했
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전체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64.9%나 돼 국민연
금공단(47.3%)이나 근로복지공단(39.5%)보다 훨씬 높았다.
적용인구 1인당 관리운영비를 봐도 건강보험공단은 1만6천993원(심사평가
원 부담금 포함)으로 국민연금공단(1만4천465원)이나 근로복지공단(8천982
원)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