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허위보고 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4대 시중은행이 환급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보여 도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환급액 허위 보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자 환급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
이들 은행들은 지난 6월 대출이자의 부실한 산정 방식으로 과다하게 받은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환급한 금액은 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이 55억원, 신한은행이 40억원, 우리은행이 25억원, 하나은행이 24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으로 보고금액과 큰 차이가 났다.
이에 격분한 금감원이 최근 현장검사에 나섰고 이들 은행들은 황급히 환급액 산정속 잘못을 인정하며 100억여원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들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1년 만기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예·적금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대출금리를 낮춰주지 않았는데, 지난 2월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해 왔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향후 시중은행들은 도덕성에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고객에게 최종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검사 시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향후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은 강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시중은행 대출이자 부당수취 금감원 환급지시에 허위보고
현장검사 나서자 잘못인정 100억 추가지급 약속
"도덕적해이 심각… 허위광고 제한·문책 강화키로"
입력 2013-12-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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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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