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손잡고 지구촌이 공감하는 관광자원 꿈꾸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홍해보호·시아첸 빙하구역 사례
국가간 협력 체계적 지원장치 마련

'DMZ 창조관광' 제안
안보 단일 주제 경쟁력 점차 감소
민간 중심 지역 연계 개발 변화를

정부 대담한 접근 필요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전환 촉구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 동시 진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형성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DMZ 세계평화축전(DMZ World Peace Festival)의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은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교 구본학 교수 사회로 '한반도 평화와 DMZ를 오늘의 문화자원으로'란 주제 아래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세영 건양대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장,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스 샤틀 연세대 교수, 김창환 강원대 DMZ HELP센터 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국제, 연구, 생태, 콘텐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를 역사, 문화적 콘텐츠로의 개발과 앞으로 나아갈 평화 정책을 제시했다.

■ 손기웅 회장은 DMZ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지역이 60여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스스로 회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 보고이자 청정지역으로 변화됐지만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면서 그동안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평화공원은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것으로 서로가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디딤돌 마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평화공원이 실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국가이해에 부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물론 북한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만 북한이 평화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세영 소장은 평화공원은 근본적으로 남북간 갈등구조 해소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 돼있는 DMZ를 세계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만들어 남북한은 물론 세계인들이 자유스럽게 모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장(場)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 사례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00년 전쟁을 종식하면서 1914년 화해의 상징으로 조성한 모로쿠리엔 보호구역을 비롯해 독일이 통일 이후에 옛 동서독 국경지대를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그뤼네스 반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조성된 홍해보호구역,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시아첸 빙하구역, 미국과 러시아간의 베링해협공원, 키프로스의 터키·그리스 접경공원 등을 들면서 DMZ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가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통일 전후 국토의 균형 발전 및 대륙진출 용이성을 고려해 정부가 공원조성 배경에 부합되는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남북 협력 경색시에는 남한지역부터 우선 조성을 추진해 DMZ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 문성묵 연구위원은 평화공원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경색국면 해결과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및 정전협정체제 무실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북한은 1992년 군사적 신뢰구축 일환으로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은 정전협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정전협정의 절차에 따라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1953년 이후 굳게 닫혀 있던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해 남과 북이 관리하는 구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문위원은 DMZ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DMZ를 정전협정에 부합된 모습으로 복원할 뿐 아니라, 평화의 상징, 통일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준 후 북측도 진정성의 필요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가 선행돼야 하며,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측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한스 샤틀 연세대 교수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발제를 통해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구축한다는 것은 남북한 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DMZ 관광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평화공원은 남북간 의미있는 관계형성과 상호 대화 의지가 필요하는 등 수 많은 위험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면서 정치, 경제, 환경 등 남북간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을 어떻게 정리·해결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스 교수는 또 DMZ의 지역적 배경으로 볼 때 평화공원은 그동안 한반도에 전례가 없던 지역사회 구축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숨겨져 있는 난제들이 너무 많아 정부 관계자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신중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평화공원은 남북한 공동체, 한반도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지만, 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설득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를 관련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창환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접경지역 관광은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크투어리즘'의 한 전형이었다며 이젠 남북관계 변화와 안보라는 단일 주제로는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활용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DMZ 및 접경지역을 평화·생명지대라는 의미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PLZ 광역 관광권 설정, 한반도 평화생명벨트 등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관(官) 주도로 이루어진 개발에서 민간(지역주민) 중심의 산업 기반 육성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지역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하드웨어적 기반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던 기존 개발 방식을 다양한 주변 자원의 재생과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등 콘텐츠웨어 중심으로의 개발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DMZ 창조관광'을 제안했다.

창조관광은 관광객들이 직접적인 체험학습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관광으로,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참여 학습으로서 몰입과 진정성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관광지 원주민과의 사회적 교류 기회가 제공되는 '지오투어리즘' 여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DMZ세계평화공원은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지질공원(Geopark)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임을출 교수는 진보, 보수정권 모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흐지부지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평화공원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창조적이고, 대담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측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평화공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북한과 평화공원 조성 논의를 시작하고,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측은 2007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단계에서 DMZ을 생태평화공원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7월에는 방북한 박상권 전 평화자동차 사장에게 "개성공단이 잘되면 DMZ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가 잘 풀리고,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북미대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의 진전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평화공원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입장에 대한 일정한 수용이 필요하다며 DMZ의 형성 자체가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북미대화와 6자, 4자회담 등의 촉매역할을 수행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동시에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