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진보교육감 교육부 '안녕 대자보 규제' 거부

▲ 36개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대선 1주년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담은 대자보를 광장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고등학교까지 확산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관련 진보교육감들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대자보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교육부가 보낸 '학년 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실사회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장이고, 현실사회 일원으로서 학생들도 자신의 역할을 언제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교생도 소통과 공감의 형식으로 (대자보를) 채택한 것으로 보여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건강하게 발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장 교육감은 지난 23일 열린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고교생 대자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고 교육부 공문도 왔지만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도 보장·존중하고 있으며 고교생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교육부의 대자보 규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내용조차 보지 않고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는 했지만, 학생 인권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학생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대학에서 시작한 대자보는 최근 전북 익산과 군산 지역 일부 학교의 정문과 외벽에도 등장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