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도 협력방안 모색 필요
이를위해 각국 중앙·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나
공동시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세계경제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전개되어 온지 오래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지역경제블록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국보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확보이다. 이 두 개의 축은 세계의 경제협력에 대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각국이 변화와 적응이라는 대응방식을 수시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1947년 GATT가 창설된 이래 1994년 UR타결과 1995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OECD 등 주요 경제 기구는 WTO가 추진 중인 세계무역투자 자유화의 흐름에 역행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경제는 접경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국가 간에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 북미에서는 NAFTA,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ASEM과 APEC이 있다. 이는 지역간 동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세계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구도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지역주의 또는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동북아시아 환동해경제권에서만 지역경제협력체가 발족되지 못하고 있는가?
세계경제 체제의 다극화와 지역주의화(BLOC) 추세가 날로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환동해경제권의 경제공동체는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21세기에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동북아 지역이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잠재력 면에서 볼 때, 북미와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조류 속에서도 유독 환동해권 지역에는 강력한 경제력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금융, 통화, 무역과 같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각국간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는 WTO의 강력한 리더십 체제를 감안할 때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지역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을 설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도 동해에 연한 각 국의 생산요소의 부존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함을 이용하여 생산의 국제 분업 및 경제적 상호보완관계, 특히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이른바 환동해경제권 구성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환동해권의 지방간 교류ㆍ협력이 활발하게 진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후진지역인 동해 연안의 각 국 지방정부들이 활동해 교류ㆍ협력을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야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환동해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을 통한 무역협력이 현재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에서 자유무역협력에 관한 일정한 방안은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상 협성대 대외협력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