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02 월드컵을 앞두고 기초질서 위반사범 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
화된 가운데 기초질서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례가 1년만에 80% 이
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간 기초
질서 위반사범의 즉심회부 건수가 총 4만8천7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6
천486건에 비해 84.1%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즉심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게 부과된 벌과금 액수도 지난 1
년간 22억5천252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억8천234만원보다 4배 가량 늘어
났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별로는 무단횡단과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 4만507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8천245건으
로 16%를 차지했다.
처분 종류별로는 과료가 3만518건(62.6%)으로 제일 많았고 벌금과 구류
가 각각 1만7천122건(35.1%)과 643건(1.3%)이었다. 특
히 경찰이 집중적인 안전띠 미착용과 교통법규 단속에 나선 지난 4월에 2천
268건이었던 즉심회부 건수가 5월 3천686건, 6월에는 5천6건으로 3달동안 2
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즉심회부 건수에 비해 벌과금액이 더 늘어난 이유는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들이 벌금의 1.5배를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즉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