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은 '상권 죽이기' 지적
1조5천억 투입 공정률 90%
SK측 법률적 검토 간접시사
협력업체 도산등 부작용도
인천시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공사 중단 결정을 예고해 SK측이 소송을 검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안영규 서구 부구청장은 6일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없애도록 이달 중순께 SK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부구청장은 그러나 "시 감사에서 적발한 사안만으로도 공사 중단 명령 사유가 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지, 아니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SK측에 중단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모두가 불만?
서구에서 '공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를 찬성하는 주민들 양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SK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는 "시 감사 결과에서 여러 불법적인 행정 절차가 확인됐음에도 왜 공장 승인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구에서 정확한 날짜를 갖고 공사 중단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구청의)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에 '공장 증설을 중지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서구 신현·원창동 인근의 상인들도 불만이다. 한 상인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설공사 현장 근로자들 때문에 그나마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떠나고, 이 인근 상권이 다 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조원대 소송 가능성?
SK측이 3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증설공사 공정률이 90%로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측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측은 서구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서구청의 행정 통보 내용을 파악한 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 증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도 이번 공사 중단 조치에 따라 공사를 맡은 SK건설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 49곳 중 1곳은 지난해 12월에 부도가 났다"며 "공사 중단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구가 SK측에 실제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업체 도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엽기자